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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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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내외
1
상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1841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징수법 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처벌법

2019년
4. 춘천지방법원 2019.09.24 선고 2019구합50395 판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서울행정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843 판결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국세_조범
   조세법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제주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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